법령 상표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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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8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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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3 세종 1 한미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케이씨엘 1 푸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영식 1 이장호 1 김학세 1 황영주 1 한상호 1 김재훈 1 류진하 1 강용현 1 최형구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특허법원 2017. 7. 6. 선고 2017허2215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08후448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공2011상,762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후3301 판결
  [등록무효(상)]〈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 사건〉[공2009하,1038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후3318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후3325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후4649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08하,1391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특허법

2007년

7. 특허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허7020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특허법

8. 특허법원 2007. 4. 25. 선고 2006허1157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660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특허법

2006년

9. 특허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6허978 판결
  [취소결정(상)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350]
   취소결정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2005년

10. 특허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5허2724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534]
   등록무효
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표법 특허법

2004년

1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4후356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특허법

2002년

12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1후96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공2003.2.15.(172),540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 특허법

13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0후2590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공2003.1.15.(170),256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2001년

14. 대법원 2001. 3. 13. 선고 99후1744,1751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공2001.5.1.(129),906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 특허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3후1414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5.2.15.(986),909]
   상표등록취소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회사정리법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12. 23. 선고 91쿠1 판결
  [위헌제청][공1992.2.15.(914),685]
   위헌제청
   상표법 특허법 헌법